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되었고, 본인은 비양육친으로서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및 조정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매월 정해진 일정에 자녀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혼 이후 상대방은 다양한 사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 “학원 일정이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교섭을 거부하였고, 사전 협의 없이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 어려워졌고, 자녀 역시 점차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면접교섭권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섭권의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1) 면접교섭권 방해 여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방해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자녀의 의사 반영 문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녀의 거부 의사”가 실제 자녀의 독립적인 의사인지, 또는 영향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교섭 방식 및 범위 조정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필요 시 구체적인 교섭 조건 변경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진행 과정

① 면접교섭 방해 사실 입증

• 면접교섭 일정 취소 및 거부 내역 정리
• 문자, 통화 기록 등 증거 확보
• 교섭 요청 및 거절 과정의 반복성 입증

→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

②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임을 강조
•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반하는 점 주장
• 교섭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검토

③ 면접교섭 변경 및 이행 확보 신청

• 구체적인 교섭 일정 및 방식 명확화 요청
• 필요 시 간접강제(이행강제금) 신청 병행
• 자녀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한 조건 조정

④ 가정조사 및 법원 판단 대응

• 자녀의 실제 의사 및 정서 상태 반영
• 부모 간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강조
• 안정적인 교섭 환경 필요성 입증

4. 결과

• 면접교섭권 방해 행위 인정
• 구체적이고 명확한 면접교섭 일정 재설정
• 상대방의 교섭 방해 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법원은 면접교섭권이 단순한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반복적인 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교섭권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였습니다.

5. 결과의 의미

1)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

부모 간 갈등과 무관하게 자녀가 양측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방해는 법원의 개입을 통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 교섭 조건의 중요성

모호한 합의보다 구체적인 일정 및 방식 설정이 분쟁 예방에 중요

4) 자녀 복리 중심 판단 유지

법원은 일관되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