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현 - 사랑과전쟁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 대응, 재산분할과 양육권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과 다툼이 큰 사건은 진행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의 구체적 내용,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 그 전후의 혼인생활 상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외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숙박기록, 카드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사안에서는 이혼청구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경우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청구 구조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부모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상태, 주양육자 역할, 생활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와의 유대관계, 향후 양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녀가 일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보다,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